지정재판부 2018헌마713, 2018. 7. 24., 각하

[헌법]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1) 1번 경우에 해당하는 관련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2) 수업에서 1번 경우가 집행행위가 재량행위가... 28(23:04) #헌법소원의청구인적격 #기본권침해의직접성 #2018헌마627 #99헌마713 #88헌마1 #입법에대한헌법소원...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2023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2018헌마730) ② (O)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③ (X)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2022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 1.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2007헌마843). cf.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분당법무사 대법원 판례속보23.5.10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이른바 세월호...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소속 해양수산비서관과...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위헌확인) 2019. 2. 28. 2018헌마415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판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공2009상, 279)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선고 2008도73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20)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2018헌마548]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이재명 1심판결 판결문 전문

선고 2018고합266, 2018고 합26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원심판결 중 B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개정4판 헌법판례선

개정4판 헌법판례선 - 저자 : 권순현,김주환 - 출판사 : 삼조사 - 발행일 : 2020-02-26 - 판형... 99헌마713 [기각] ■핵심체크학습 293 양심의 자유 5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96 2018.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