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94,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9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2015. 6. 9. 2015헌마450; 헌재 2016. 6. 2. 2016헌마403; 헌재 2016. 6. 21. 2016헌마461; 헌재 2017. 10. 19. 2017헌마1117; 헌재 2017. 11. 7. 2017헌마1205; 헌재 2017. 11. 27. 2017헌마123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82 등),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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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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