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51,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89, 2018. 6. 1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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