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11, 2018. 5. 2.,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82, 2018. 4. 1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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