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중등교육법제25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1, 2018. 6.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재심) 초/중등교육법제25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5, 2016. 7.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5조위헌확인등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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