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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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임금 1 학교시설사업비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초ㆍ중등교육법 2 지방자치법 2 근로기준법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지방공무원 임용령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73, 2017. 11. 27.,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