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52, 2018. 8. 7.,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아336, 2018. 7. 25.,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13,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76, 2018. 7. 10.,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28, 2018. 6.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39, 2017. 11. 27.,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