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230, 2020. 9. 2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230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 출입 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23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제11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