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75, 2018. 7. 2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7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9. ○○고등학교에서 자퇴하였다. 청구인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한 사람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에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이전 학년으로 재입학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8.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4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4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따른 각 학교장의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각 학교장의 결정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청구인은 2014. 6. 19.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자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성도 적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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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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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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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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