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34, 2018. 9. 1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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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51, 2018. 8. 2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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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86, 2018. 7. 2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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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2, 2018. 5. 23.,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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