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사567, 2021. 7. 15.

【전문】 사 건 2020헌사5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본 안 사 건 2020헌마36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