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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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남주 1 김유정 1 김용민 1 김영준 1 권정호 1 길기관 1 김수정 1 김종귀 1 고영석 1 김영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