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3, 2018. 7. 3.,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재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7, 2016. 7.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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