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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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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공2022하,2204]
   양육비변경청구
   민법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2021년
6.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양육비변경청구
  
7.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회복저작물(덕천가강)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대망)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공2021상,24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0하,1667]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7하,1711]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강도상해][공2003.8.15.(184),1749]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23.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551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5.6.1.(993),198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724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5.4.15.(990),1607]
   보증채무금
   민법

2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퇴직금][공1995.4.15.(990),1578]
   퇴직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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