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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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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6 민법
15 상법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4192,74208 판결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미간행]
   토지사용승낙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2년
2011년
2010년
2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3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9년
37.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금반환][공2009상,552]
   대금반환
   민법

2008년
4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공2008하,1554]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07년
4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7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6년
5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1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5년
2004년
60.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47812 판결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공2004.6.1.(203),867]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
   한국마사회법

2003년
65.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3.11.1.(189),2107]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6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약정금][공2002.12.1.(167),2694]
   약정금
   민법 상법

7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66]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수산업법

72.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53]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75.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1.(145),1]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7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43291,43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금반환][공2001.7.1.(133),133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7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시설대여금등][집49(1)민,156;공2001.4.15.(128),746]
   시설대여금
   민법

2000년
82.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0.9.15.(114),1861]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84.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3.1.(101),449]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1999년
86. 대법원 1999. 11. 17. 자 99마25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0.1.15.(98),131]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규정손해금등][집47(2)민,51;공1999.12.15.(96),2483]
   규정손해금
   상법

8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구건설업법위반][집47(2)형,332;공1999.11.15.(94),23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건설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헌법 형법

8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1.15.(94),2303]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9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0.1.(91),1961]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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