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4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2041059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미간행]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4.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임금][공2011하,1906]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05년

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두30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82,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 2003. 8. 2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