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1년
4.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정정보도청구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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