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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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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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임영득 1 목요상 1 이창구 1 전정구 1 남문우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0년

1998년

1990년

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823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19]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98;공1990.2.1(865),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35;공1989.4.15.(846),562]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88년

7. 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8.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24]
   손해배상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1년

9. 광주고법 1981. 7. 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6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