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