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모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5, 2023. 5.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8,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844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하,1947]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8.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10.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위탁금반환청구][공2019상,747]
   위탁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창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나54996 판결
  [위탁금반환청구][미간행]
   위탁금반환청구
  

2016년

14.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횡령)][미간행]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