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공2011하,2104]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