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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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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간통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공2010상,187]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5.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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