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8, 1997. 2. 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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