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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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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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홍유택	# 변호사 (상위 10) 3 김태현 3 이영섭 1 김기현 1 김정규 1 김호영 1 김인섭 1 김정현 1 김세배 1 김윤근 1 나항윤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4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2년

1991년

6.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2.1.(913),56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92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91.8.1.(901),1971]
   특수절도미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1. 28. 자 90마866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집38(4)민,116;공1991.2.15.(890),578]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2.1.(885),226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0. 대법원 1990. 8. 27. 자 89재다카12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20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8년

12. 서울형사지법 1988. 3. 19. 자 88초327 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하집1988(1),531]
   상소권회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약속어음금][집35(3)민,172;공1987.12.1.(813),170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8.1.(805),1124]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6년

15. 대법원 1986. 2. 12. 자 86모3 결정
  [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3]
   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7. 9. 자 84카55 결정
  [소송비용보충][집33(2)민,115;공19851299]
   소송비용보충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7. 대법원 1985. 2. 23. 자 83모37,38 결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464;공1985.6.1.(753),759]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5. 1. 16. 자 84모74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396;공1985.4.1.(749) 44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4년

1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898 판결
  [사기][집32(3)형,729;공1984.8.15.(734)1327]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 대법원 1984. 4. 26. 자 84사16 결정
  [항소장각하][공1984.7.1.(731),1017]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15. 자 83사2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3.1.(723),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3. 대법원 1983. 8. 19. 자 83사12 결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3.10.15.(714),140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4. 대법원 1983. 3. 4. 자 82사1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7;공1983.6.1.(705),8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5. 대법원 1983. 2. 23. 자 82사22 결정
  [토지인도등][공1983.6.1.(705),805]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6. 대법원 1983. 2. 10. 선고 82사16 판결
  [가등기말소][집31(1)민,108;공1983.4.15.(702)574]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2년

27. 대법원 1982. 9. 14. 자 82다카1093 결정
  [건물철거등][공1982.11.15.(692), 947]
   건물철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8. 대법원 1982. 7. 16. 자 82마카50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집30(2)민,224;공1982.10.1.(689),808]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