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2. 12. 선고 2003구합1770 판결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510]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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