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4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법
2.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90]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09년
2008년
2001년
1995년
7. 인천지법 1995. 10. 25. 선고 95고합486 판결:항소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5-2, 55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