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324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2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1년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39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1994년
1992년
1991년
6.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4372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89;공1991.5.15,(896),129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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