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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현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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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5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96]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005년
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7.15.(230),11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04년
9. 인천지법 2004. 12. 14. 선고 2004가합8803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2.10.(18),22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003년
2002년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328 판결
  [퇴직금][공2002.6.1.(155),1121]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50]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어음금][공2001.7.15.(134),1497]
   어음금
   어음법

15.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6.15.(132),1236]
   예탁금반환
   민법 선물거래법

2000년
1999년
1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52]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8년
20. 서울지법 1998. 9. 2. 선고 98가합507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3]
   손해배상
   민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사43, 1998. 7. 14.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997년
2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7.15.(38),201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3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95.4.15.(990),1595]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4년
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7621, 94다7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1995.2.1.(985),661]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상법

3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4803 판결
  [임명무효확인][공1995.2.1.(985),624]
   임명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3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61]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8.1.(973),2084]
   분양권확인
   민법

3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4975 제1부 판결
  [청산금][공1994.7.1.(971),1797]
   청산금
   민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중재재정취소][공1994.2.15.(962),543]
   중재재정취소
   근로기준법

4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도1817 판결
  [무고·업무상횡령·명예훼손][공1994.2.15.(962),574]
   무고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형법

4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4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88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953),240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45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947),15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2년
4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공1993.2.15.(938),586]
   공사대금
   민법

4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5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4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2]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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