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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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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1315, 2014. 4.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6, 2013. 8.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8, 2013.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161, 2013. 1.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68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77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50,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9, 2003. 8. 1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7, 2003. 7. 2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5,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3,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3,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8, 2003. 5.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5,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47,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7,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6,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9,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4,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6,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30, 2002. 11.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9,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7, 2002. 6. 3.,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0, 2001. 9.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5, 2001. 9.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0, 2001. 9.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9, 2001. 6.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8, 2001. 5.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31, 2001. 2.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20, 2001. 2. 1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7, 2001. 1. 2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3, 2001.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9, 2001. 1. 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1,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1,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30,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0,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6,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61,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01,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66, 2000. 1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65, 2000. 1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85, 2000. 11. 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83, 2000. 1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8, 2000. 1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18, 2000. 1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3, 2000. 10.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5, 2000. 10.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7, 2000. 10.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9, 2000. 10.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5, 2000. 9.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55, 2000. 9.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54, 2000. 9.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2, 2000. 8.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84,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83,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4,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9,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0, 2000. 6.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4, 2000. 5.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5, 2000. 5.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0, 2000. 4. 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99, 2000. 4.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93, 2000. 3.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9, 2000. 3.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21, 2000. 3.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7, 2000. 2.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6, 2000. 2.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4, 2000. 1.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61, 2000. 1.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3, 2000. 1.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5, 2000. 1.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4, 1999. 12.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17, 1999. 11. 2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5, 1999. 11.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91, 1999. 11. 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62, 1999. 11.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00, 1999. 10. 1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74, 1999. 10.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91, 1999. 9.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0,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23,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83, 1999. 9.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5,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5,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41,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7,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9, 1999. 7.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89, 1999. 7.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0, 1999. 7.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62, 1999. 7.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79, 1999. 7.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64, 1999. 7.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61, 1999. 7.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59, 1999. 7.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17, 1999. 6.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63, 1999. 6.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4, 1999. 5.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95, 1999. 5.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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