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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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7.7.1.(37),195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