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5380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8]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21]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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