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전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 2008. 5. 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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