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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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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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