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2,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3,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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