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10상,9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2.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07.2.1.(267),238]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4. 창원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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