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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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업무방해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편의시설제공 1 전직무효확인 1 추심금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법 1 국가공무원법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개인정보보호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17, 2021. 10.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060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8년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900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본소), 2016나2044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2나90230 판결
  [이익배당금][미간행]
   이익배당금

2012년

2011년

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신탁법 지방세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7750 판결
  [편의시설제공등][미간행]
   편의시설제공
   민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노3262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2.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13. 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7.1.10.(41),74]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21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5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06.10.10.(38),2151]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명령위반][공2002.8.1.(159),1745]
   명령위반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