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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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최종길 2 좌진수 1 김영식 1 박종철 1 정태용 1 조인섭 1 안세영 1 임태성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제3자이의][공2011상,730]
   제3자이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00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5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고단6978,2006고단518(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도7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2004.5.15.(202),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2003년

1998년

11. 서울지법 1998. 5. 1. 선고 97고합1364 판결：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하집1998-1, 5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