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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