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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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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세영 1 나윤주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24, 2023. 4.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49, 2022. 9.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60, 2021. 1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06, 2021. 4.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93, 2020. 5. 26.,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3, 2020. 2. 11.,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29, 2019. 12. 1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35, 2019. 12. 10.,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70, 2018. 2. 2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2, 2018. 1. 9., 각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45, 2017. 10. 24.,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86, 2015. 10. 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56, 2015. 10.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65, 2015. 9. 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99, 2015. 7.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21, 2015. 6.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83, 2015. 5.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85, 2015. 4.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04, 2013. 9. 1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3, 2013. 8. 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60, 2013. 7. 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38, 2013. 5.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55, 2013. 4. 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30, 2013. 4. 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86, 2013. 4. 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6, 2013. 3. 1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16, 2012. 9.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86, 2012. 7.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6, 2012. 2.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0, 2012. 2. 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1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59, 2011. 11. 1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66, 2011. 4.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09, 2011. 2.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2, 2011. 2. 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 2011. 2. 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청원법 행형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57, 2010. 9. 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85, 2010. 7.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13, 2009. 9. 1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27, 2009. 8.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21, 2009. 7. 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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