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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울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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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미간행]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수용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추심금][공2018하,1841]
   추심금
   민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5. 서울고법 2010. 6. 21. 자 2009라2534 결정
  [총회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55]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09상,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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