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전문】 사 건 2017헌바35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한○희 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85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2016고단3998),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1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구합59857), 그 소송 계속 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3. 기각되자(2017아11376), 2017.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안의 경중ㆍ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 중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이는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6. 29. 2017헌바164 참조).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7헌바16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의료인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ㆍ도덕적 의무에도 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만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는 면허취소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3년의 기간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면허취소로 인하여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는 의료행위에 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까지 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둘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의료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거나 그 형기가 단기라 하여 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으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안의 경중,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업’으로 행해진 경우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어떠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의료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중,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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