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14, 2013. 4. 2., 기각
  제40회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실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제40회치과위생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22, 2013. 3. 5., 기각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6호, 2012. 7. 17.,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회보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2년

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의료법위반][공2002.10.1.(163),2265]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6, 2001. 7. 30.,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0, 2000. 9. 18.,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8.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0.6.1.(107),12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7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76, 1997. 5. 30., 기각
  방사선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방사선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