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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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마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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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형철 1 안용득 1 김영식 1 주진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2. 대법원 2002. 9. 6. 자 2001초5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2.11.15.(166),2623]
   위헌제청신청
   대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도3434 판결
  [대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0.1.1.(97),98]
   대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619 판결
  [대마관리법위반][공1999.5.15.(82),954]
   대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 형법

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대마관리법위반][공1999.5.15.(82),960]
   대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 형법

6. 대법원 1999. 4. 13. 자 99초7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9.5.15.(82),969]
   위헌제청신청
   대마관리법 부칙 형법

1998년

1996년

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50 판결
  [대마관리법위반][공1997.1.15.(26),279]
   대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마관리법위반][집38(2)형,680;공1990.9.15.(880),1838]
   대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 형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9,83감도446 판결
  [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집31(6)형,131;공1984.2.15.(722) 287]
   대마관리법위반 보호감호
   대마관리법 형법

1982년

12. 서울고법 1982. 3. 24. 선고 82노3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0]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대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