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1, 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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