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거불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공2020하,2044]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15년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공2010상,7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노125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199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