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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약사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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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1년
2.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공2002.2.15.(148),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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