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범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