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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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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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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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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4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1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공2005.7.1.(229),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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