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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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재판취소등 2 업무개시명령결정등위헌확인 1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1 퇴직금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상표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5 헌법재판소법 4 의료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2 국가배상법 2 조세감면규제법 1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 2023. 6.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00, 2021. 10. 26.
  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업무개시명령결정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7, 2021. 9. 7.
  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
   업무개시명령결정등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014년

8.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4하,73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2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9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2119 판결
  [상표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5년

1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공2005.7.1.(229),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2.1.(147),2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14. 서울지법 1999. 2. 3. 선고 97가합7863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20]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1996.11.15.(22),3294]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