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1168, 2016. 1. 25.

【전문】 사 건 2015헌마11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사라옷(○○ SARAWUT)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이춘상, 김태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 16. 취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2. 2. 대마를 섭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0. 2. 2. 수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00803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 12.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0. 2. 2.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을 소환조사 하지도 않았고, 그 처분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원○연이 2009. 10. 19. 위 주식회사 ○○ 사무실 내에서 경장 한○민, 통역인 원○훈을 참여하게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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