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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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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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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센텀
3
국제
3
세경
2
한울
2
세창
2
청해
1
광장
1
동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8. 인천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3.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45. 서울행정법원 2007.01.11 선고 2005구합38321 판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근로기준법 선원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5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공2003.4.1.(175),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고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3.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집50(2)민,215;공2002.12.1.(167),2723]
   임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2001년
2000년
1999년
6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유족보상금][집47(2)민,31;공1999.11.1.(93),2194]
   유족보상금
   선원법

1998년
1996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7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1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선원법

1986년
1984년
7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집32(1)형,399;공1984.4.1.(725) 477]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선원법

1980년
8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집28(3)행,53;공1980.12.15.(646),13330]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선원법 행정소송법

1977년
8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95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등][집25(3)형,4;공1977.10.1.(569) 10275]
   업무상과실치사
   선원법

1976년
8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146 판결
  [선원법위반][집24(1)형,128;공1976.6.1.(537),9139]
   선원법위반
   선원법

1975년
83.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다1105 판결
  [퇴직금등][집23(3)민082,공1976.1.1.(527) 8766]
   퇴직금
   선원법

1973년
84.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20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파괴][집21(3)형,01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 형법

1971년
1970년
1969년
1956년
1955년
91.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업무상과실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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