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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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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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센텀 3 국제 3 세경 2 한울 2 세창 2 청해 2 대륙아주 1 광장 1 동래 1 대구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5 김동인 3 강종률 2 서영화 2 이경우 2 오빛나라 2 맹주천 2 성현호 2 이덕우 2 박철우 2 유경희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 2023. 2. 14.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원법제32조제2항등위헌소원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 2023. 1. 18.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원법제32조제2항등위헌소원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체당금][공2022상,1039]
   체당금
   선원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66 , 2021. 5. 18., 인용
  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
   실업수당등지급명령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선원법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0, 2021. 1. 26.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선원법제62조제5항위헌확인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7.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공2020하,1685]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22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10.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1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193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13.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인용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

2017년

15.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70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9535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선원법 행정소송법

18. 창원지법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16상,1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1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20.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1, 2015. 4.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2.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3.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2013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5, 2013. 7. 25.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직업안정법 한국철도공사법 화물유통촉진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16, 2013. 6. 4., 각하
  체불임금내역 통보 취소청구
   체불임금내역통보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선원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6, 2013. 6. 4.,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선박직원법시행령 선원법

2012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29, 2012. 10. 22., 인용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기술행정사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선원법 해운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1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7, 2011. 8. 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30. 부산지법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01]
   손해배상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
  [재해보상][공2011하,1299]
   재해보상
   선원법

32.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

33.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297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재해보상
   민사소송법 선원법

2010년

3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10. 선고 2010가단228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재해보상
   선원법

2009년

3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3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97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8, 2009. 12. 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선원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41. 대전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미간행]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61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선원법

4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4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3990 판결
  [유족보상금등][미간행]
   유족보상금
   선원법

2007년

45. 서울행정법원 2007.01.11 선고 2005구합38321 판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근로기준법 선원법

2006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6, 2006. 7. 2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3, 2005.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1조제1호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2004년

48.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해양심판재결취소][공2004.5.15.(202),818]
   해양심판재결취소
   선원법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3년

49.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67, 2003. 3. 10., 각하
  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
   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
   선원법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1, 2003. 2. 17., 각하
  진정회신취소청구
   진정회신취소청구
   선원법 행정심판법

5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공2003.4.1.(175),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고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3.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집50(2)민,215;공2002.12.1.(167),2723]
   임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2, 2002. 9. 19.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선원법제90조제2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55.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두184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박법 선원법

5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선원재해보상금][공2002.8.1.(159),1641]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2001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7, 2001. 8.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58.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1.8.1.(135),15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 선원법시행규칙

2000년

59. 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2000.10.1.(115),19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1999년

6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유족보상금][집47(2)민,31;공1999.11.1.(93),2194]
   유족보상금
   선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8,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6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69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1998년

6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949, 1998. 3. 13.,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해운법

6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7746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20]
   퇴직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1996년

6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53, 1996. 12. 27.,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주택건설촉진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5, 1996. 12.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190, 1996. 12.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6, 1996. 8. 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단서위헌소원
   건설업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6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보험금][공1993.1.15.(936),229]
   보험금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91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98, 1991. 11. 25., 기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선원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00, 1991. 7. 2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선원법

1990년

7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도55 판결
  [선원법위반][공1991.2.1.(889),511]
   선원법위반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부산지법 1990. 12. 5.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하집1990(3),24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89년

74. 대구고법 1989. 10. 12.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9(3),19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75. 서울고법 1988. 5. 10.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88(2),54]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원법

1987년

76. 서울민사지법 1987. 7. 16. 선고 87가합116 제12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202]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1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선원법

1986년

78. 부산지법 1986. 11. 28. 선고 86가합119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4),249]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84년

7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집32(1)형,399;공1984.4.1.(725) 477]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선원법

1980년

8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집28(3)행,53;공1980.12.15.(646),13330]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선원법 행정소송법

1977년

8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95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등][집25(3)형,4;공1977.10.1.(569),10275]
   업무상과실치사
   선원법

1976년

8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146 판결
  [선원법위반][집24(1)형,128;공1976.6.1.(537),9139]
   선원법위반
   선원법

1975년

83.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다1105 판결
  [퇴직금등][집23(3)민082,공1976.1.1.(527) 8766]
   퇴직금
   선원법

1973년

84.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20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파괴][집21(3)형,1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 형법

1971년

85.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154 판결
  [상여금][집19(3)민,202]
   상여금
   민사소송법 선원법

86.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294 판결
  [손해배상][집19(1)민,26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1970년

87.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09 판결
  [유족수당][집18(3)민,113]
   유족수당
   민사소송법 선원법

88. 대구고법 1970. 6. 16. 선고 69나5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유족수당청구사건][고집1970민(1),352]
   유족수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69년

89.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732 판결
  [유족수당][집17(3)민,041]
   유족수당
   민사소송법 선원법

1956년

90.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농지개혁법 상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91.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업무상과실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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